2020.06.04(목)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05.18. 제 출 자 : 김경진 의원 외 제안설명자 :
의안 번호	2175

Ⅰ. 개    요

1. 개정이유

시민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의 발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신분, 채용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립교향악단의 채용신분 명확화 (안 제3조)

◦ 상임 또는 비상임 → 비상임

나. 익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직책단원, 연주단원의 채용방법 개정 (안 제4조 및 제7조)

◦ 시장위촉→3명 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 심사를 통해 시장이 위촉

다.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 설정(안 부칙 제2조)

◦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익산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 5. 20일 조례 제415호로 제정된 후 12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948호로 시행중에 있음

□시민 정서 순화와 문화예술 함양을 위한 시립교향악단의 빠른 창단을 위해 교향악단의 채용신분, 채용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개정안 타당성

□안 제3조에서 시립교향악단의 구성 인력의 채용신분을 단원(상임 또는 비상임)에서 비상임 단원으로 개정하여 채용신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7조의 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직책단원, 연주단원의 채용 방법을 추천 방식에서 “3명이상 7명 이내의 전형위원의 심사”를 통해 위촉하도록 변경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한 위촉 방법 개선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

□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 시행 후 신설되는 예술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여 존속기간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추후 교향악단의 운영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을 재지정하려는 조치로 부칙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

조례안 제17조(보수 및 실비보상)제1항에 의거 익산시립교향악단 비상임단원 인건비 및 수당 등으로 1~2차년도에 각각 788,430천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투입된 예산대비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불특정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0. 05. 18~05. 23일까지 익산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사)익산시교향악단 의견서 및 부칙개정 관련하여 집행부 법무규제 검토안을 별도 자료로 배포하였으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